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주요 규제

(‘14. 8. 25)

뉴욕사무소

최근 미국은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시장을 이용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인권유린 방지 ․ 반부패 행위 처벌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분쟁광물 ․ 규제 근로기준법 ․ 해외부패방지법 등의 다양한 제도를 적용

1		분쟁광물 규제 (Conflict Minerals Rule)

ㅇ (개요) 미국의 관련 법령*에 의해 탄탈륨(tantalum), 주석(tin), 금, 텅스텐 등의 광물을 물품의 제조 또는 계약을 통한 제조에 사용하면서, 同 광물이 제품의 기능과 제조에 필수적인 경우 당해 기업은 제조에 사용된 광물이 관련 법령 상의 분쟁광물(conflict minerals) 인지 여부를  조사하고 이를 美 증권거래위원회(SEC) 에 보고해야 함.

* 도드-프랭크법 제1502조(Section 1502 of the Dodd-Frank Act), 증권거래법 제13조 (Section 13(p)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s Act)

- 분쟁광물은 상기 법령상 지정된 국가(covered countries)와 관련된 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물을 의미하며, 이러한 국가에는 DR콩고, 잠비아, 앙골라, 南수단, 우간다, 르완다, 탄자니아 등이 포함 됨.

ㅇ (계약을 통한 제조) 분쟁광물 규제는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만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제3자가 제조한 물품을 공급받는 기업(contracting to manufacture)에게도 적용되며 이 경우 당해 기업은 제 3자 제조업체 의 제조과정에 실질적 영향력(actual influence)을 가져야 함.

- 다만 단순히 제3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해 자사의 브랜드 및 상표를 부착하거나 서비스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실질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.

ㅇ (분쟁광물 여부) 탄탈륨, 주석, 금, 텅스텐 등 광물을 물품의 제조 또는 제3자를 통한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당해 광물이 분쟁광물 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원산지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(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)해야 함.

- 조사결과 해당 광물이 분쟁광물로 규정되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거나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을 경우 당해 기업은 이러한 결정을 공개해야 함.

- 조사결과 해당 광물이 법령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해 기업은 분쟁광물 의 원천(source)과 유통체계(chain of custody) 등을 밝히기 위한 실사(due diligence)를 수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분쟁광물 보고서(Conflict Minerals Report)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함.

ㅇ (분쟁광물 보고서) 실사는 OECD 가이드라인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실사결과는 긍정, 부정, 또는 판정불가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.

- 긍정의 경우 분쟁광물 보고서에는 해당 제품, 광물 처리설비, 광물 생산 국가, 특정 광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하며, 부정의 경우는 독립적 외부 감사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.

- 판정불가의 경우 특정광산과 광물의 원산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사용 광물이 분쟁광물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을 분쟁광물 보고서 상 기술해야 함.

ㅇ (재활용 또는 고철) 문제가 된 광물이 광산에서 직접 채굴되지 않고 금속의 재활용(recycled) 또는 고철(scrap) 등으로부터 파생된 것일 경우에는 非분쟁광물로 인정 받을 수 있음.

2		근로 기준 (Fair Labor Standards Act: FLSA)

ㅇ (최저 임금) 연방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당 7.25불이며 개별 주도 각각 최저임금법(minimum wage laws)을 운용하고 있는 바, 근로자는 둘 중에서 더 높은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.

ㅇ (초과근로) 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 근로자는 초과임금(overtime pay)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이 때 받는 초과임금은 정상급여의 1.5배 이상이 되는 비율로 지급되어야 함.

ㅇ (기록물 유지) 고용주는 美 근로기준법(FLSA) 요구 조건들을 명시하는 공식 벽보(official poster)를 작업장에 게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작업시간과 임금지급에 대한 기록물도 유지해야 함.

ㅇ (소년노동) 고용을 위한 최소 기본 연령은 16세이나, 美노동부가 청소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한 업종의 경우는 18세가 최소 고용연령이며 청소년 근로자는 최소한 법령이 정한 최저임금(statutory minimum wage)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.

* 국제노동기구(ILO) 협약 182(Convention No. 182)는 협약 비준국가 (한국, 미국 등을 포함 총 179개 국가)가 근절해야 할 가장 나쁜 형태의 소년노동으로서 노예노동, 매춘강요, 마약밀매 등 불법행위, 위험작업 등을 들고 있음.

3		해외부패 방지 (Foreign Corrupt Practices Act: FCPA)

ㅇ (개요) 프로젝트 수주 등 사업목적을 위해 외국정부 관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며, 금품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우편이나 기타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.

ㅇ (규제적용 대상) 과거에는 미국기업 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에게만 적용되었으나, 최근에는 부정한 금품제공(corrupt payment)이 미국 영토 내에서 일어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됨.

ㅇ (금지행위) 위법성을 판별하는 기준은 금액의 다과보다는 (여행 또는 향응 경비제공 등을 통해) 상대방을 매수하려는 부정한 의도(corrupt intent)이며, 부정한 의도 없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제공되면서 기록이 유지되는 선물 증정은 무방함.

ㅇ (금품제공 대상) 同法은 외국정부가 아닌 외국정부 관리 개인(foreign government officials)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, 금품 제공자는 금품을 수령하는 외국 관리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지 라도 처벌을 받음.

ㅇ (면책사항) 만약 금품제공자가 부정한 의도 없이 회사 제품을 판촉, 전시 또는 설명하기 위해 여행 또는 숙박경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제공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관련 내용을 입증(affirmative defense)한 후 면책 받을 수 있음